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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T/F 운영 조건부 찬성 아니냐"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1일 공개질의서 도에 제출...팀 구성 문제 제기
현유섭 기자
입력 2006-08-01 (화) 14:42:03 | 승인 2006-08-01 (화) 14:42:03

시민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군기지T/F 운영이 조건부 찬성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는 지난 24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민관T/F를 구성했지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주민 대표 등을 배제했다.

또 해군이 오는 9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T/F의 실행계획이 11월에야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뒷북 행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는 1일 도에 제출한 해군기지 T/F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해군기지 찬성의사를 밝힌 단체의 정책연구원과 국방연구원의 파견연구원으로 구성되는 등 운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운영부분에서도 11월까지 관련 분석과 도민의견 수렴 등을 충실히 해내기 어렵다는 점이 T/F가 해군기지의 조건부 찬성을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도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는 질의서를 통해 “김 지사는 지방선거당시 공군기지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처럼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해군기지 검토에 대한 협조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질의서에는 T/F 역할과 구성 기준, 조건부 찬성을 위한 형식적인 조직 구성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담고 있다.

또 T/F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대책과 주민 논의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유무를 요청하고 있다.

 

현유섭 기자  kaos2@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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