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모슬포에 있는 반환미군기지 ‘맥나브’의 환경오염사실이 알려졌다. 정부의 환경조사결과, 토양오염이 기준치 보다 3배(TPH)가 넘고 일부 지하수층에 기름띠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지에는 어떤 환경문제들이 있는지,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지난해 녹색연합이 펴낸 '반환미군기지 환경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었으며, 유류저장소가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이었다. 이외에도 탄약고, 화학물질 저장소, 차량주차장, 쓰레기 처리장, 수리/보수 지역을 오염유발시설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에 덧붙여, 전투기와 차량주유지역, 전투기 격납고, 차량 세차장, 사격장 등을 오염유발가능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유류저장소가 가장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며, 다음으로 사격장을 들 수 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사격장은 사격훈련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이 예상되며, 국내외 기지 시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폐쇄된 매향리 미공군국제폭격장의 경우, 2000년과 2005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오염 조사에서 납, 크롬 등 중금속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수백 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이외에도 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매립, 석면오염 등이 있었다. 비단 미군기지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한국군기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령 또는 보안을 구실로 한 폐쇄성 때문에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번 맥나브기지 오염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해 추후에 알려진 점을 보았을 때, 지역주민이 나서서 군사기지 환경문제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 간사 김동주>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