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지방행정·교육자치 통합 문제가 제주지역 최대 교육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9일 제16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나서는 김영훈·김우남의원등은 미리 공개한 질문서를 통해 지방행정·교육자치 통합 움직임에 따른 교육자치 훼손과 교육시설 재원 확보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행정·교육자치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세를 폐지,지방세로 전환하고 자치단체가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부담을 떠안을 경우 재원확보가 의문스럽다”며 김태혁 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힐것을 요구했다.

현성익의원은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대책과 학교폭력 근절 방안,학교 냉·난방시설 확보대책을 따졌고,오충남의원은 여성 교육공무원 지위향상과 학교 탈의실 확보대책,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학력수준 향상대책을 질문했다.

홍가윤의원은 옛 제주농고 부지에 남아있는 교육감 관사와 옛 과학관부지를 증등교육 사적지로 지정해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교육부의 특별채용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사 이석범씨에 대한 발령을 내지않는 이유를 따져묻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비한 교육대책과 세균성이질 확산 방지 및 예방대책을 추궁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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