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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건설 올해말까지 최종 결론”민·관 T/F 지역경제 파급효과 11월말까지 분석후 도 입장 발표
해군이 신빙성 있는 약속 않으면 부정적 영향…도민사회 반발 초래
박훈석 기자
입력 2006-08-08 (화) 19:48:12 | 승인 2006-08-08 (화) 19:48:12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추진할 민·관 태스크포스팀(이하 T/F)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주도 보다 앞선 9월까지 해군기지 위치 및 추진방법을 결정, 정기국회에 보고키로 해 T/F팀의 역할이 무용지물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설령 국방부가 도와 일정을 맞춘다해도 관광·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지난해 공식 제기돼 T/F가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올해말까지 해군기지 입장 결론

도가 8일 발표한 민·관 T/F팀은 오는 11월말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영향분석을 마무리한다. T/F팀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평화의 섬과의 양립성 △경제효과(관광포함) △도민의견 수렴 △사회문화적 효과 △지역개발 및 환경영향 평가 등 6개 분야의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도는 T/F팀의 역할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측 각 5명씩 10명과 도의회 추천 5명 등 15명으로 오는 15일까지 구성, T/F팀이 오는 11월말까지 제출할 조사·분석결과를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사·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T/F팀은 해군기지 찬성·반대측의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관련 자료 수집,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동해시 등 유사지역을 방문키로 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 영향 분석을 전문가에 의뢰, 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도민의견 조사도 실시, 자문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T/F팀의 자료를 심의, 늦어도 12월까지는 도의 입장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 효과 “장미빛 환상”

해군이 발표한 해군기지 건설효과가 과장됐다는 분석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5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 분석’을 통해 해군이 밝힌 관광·경제 파급효과가 과정되거나 부풀려졌고, 세계평화의 섬이 지향하는 적극적인 평화개념과도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총예산 8000억원 가운데 전문업체 하도급액 3500억~4000억원을 포함한 직접투자액을 5300억~600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발전연구원은 실제 투자액이 4600억~51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후 첫해 기지운영으로 연간 2570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제시했지만 95%가 급여·주부식비·유류비여서 지역에 미칠 실제 효과는 적을 전망이다.

자녀의 교육문제로 가족들이 제주에 머물지 않으면 급여가 다른 지역으로 송출되고, 주·부식비도 면세혜택을 받는 군납을 이용하면 지역소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유류비 1322억원이 도내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으면 파급효과가 발생하지만 해군이 다른 지역업체를 통해 공급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객 유치효과도 해군은 연간 7만명으로 제시했지만 발전연구원은 1만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건설공사에 따른 도내 업체의 참여로 직접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국가계약법상 84억원이상의 입찰공사는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고, PQ(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에 의해 도내 업체참여가 제한될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군이 제주지역 효과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 약속하지 않으면 해군기지건설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는 등 주민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은 8일 “해군이 도민들에게 신뢰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을 현혹하기 보다는 고위장성이 직접 제주를 방문,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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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2007-07-03 0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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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2007-06-29 1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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