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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군기지 인민재판 안 된다
제민일보
입력 2006-08-13 (일) 19:51:42 | 승인 2006-08-13 (일) 19:51:42

제주도에 해군 군사기지 설치 문제는 반대와 적극 유치로 양립해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다. 방위산업청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 사실화해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도민 여론수렴과 주민투표에 붙여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전방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기지는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된다. 이러한 위험한 군사시설을 민간인이 생활하는 지역에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특히 제주도 평화의 섬에 건설하겠다는 것이 잘못이다. 군사 기지가 설치되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군 측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이 향상된다고 하고 있다. 1조 투자로 건설 이익이 있다고 하나 대형 건설업자가 수주를 하고 제주도 건설업자는 하청 정도 받게 된다. 건설 이익도 미미하다고 하겠다.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론에 붙이거나 주민투표로 하겠다고 한다. 이 발상이 더욱 문제가 있다.

어찌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제 3자가 남의 재산에 대해 감놔라 밤놔라 하는 것이 잘못이다. 더욱 잘못은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한국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자유주의 국가이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출연하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라는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해군 군사기지는 꼭 제주도가 아니어도 된다.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이다. 평화 섬에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기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을 없애야 한다. 평화를 위한 해안이 절실하다. 일시적 이익보다 천년 미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오안일 / 백두사회문제 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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