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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시장개방 현안 갈등 표면화참여·협력체제 부재...공직 해결능력 한계
박훈석 기자
입력 2006-08-24 (목) 19:49:22 | 승인 2006-08-24 (목) 19:49:22
해군·공군기지와 교육·의료 시장개방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표면화되고 있지만 해결능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협력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공직사회의 행태가 재연, 내년 7월 첫 평가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달성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무총리실·도는 지난 23일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내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내용의 약식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또 약식평가에 활용할 성과지표로 △도민소득증대·고용활성화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거버넌스체제 확립 △교육서비스·의료중심지 육성 등 모두 3개 부문·55건의 예시안을 제시, 운영성과를 점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기지·시장개방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늦어지면서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도민 반발로 무산됐던 해군기지 건설을 해군본부가 지난해 3월 재추진키로 하면서 찬·반 갈등이 올해까지 장기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해법으로 제시된 태스크포스(T/F)도 구성단계부터 도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시민단체로부터 투명성 결여 및 공정성 훼손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료시장 개방과 규제완화의 수위를 놓고 지난해 발생한 갈등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이 생략,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보건의료 부문의 조례안 최종보고회가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및 비전속 진료행위 등 시장개방 갈등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참여를 배제시킴으로써 밀실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별자치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단계부터 주민간의 토론·대화를 통해 갈등요인을 해결, 도민역량을 결집시키는 공직사회의 발상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강호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주민참여·협력체제 구축에 도의 행정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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