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추진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공군기지문제를 포함한 군사기지 문제의 총체적 대응으로 나서라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에 건설하려는 군사기지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재차 천명한다.

제주도는 과거 이래 반복돼 온 외세로부터의 수탈과 4·3 등 ‘위험의 역사’를 청산하고, 오늘날 ‘평화의 섬’이라는 마침내 새로운 ‘기회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이후 시도돼 온 해군전략기지와 최근 그 행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추진은 새로운 기회의 역사를 준비하는 제주에 있어 실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장소로서, 동북아시아의 교류와 소통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제주도에 군사기지 문제는 본질적으로 단호히, 당연히 거부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김태환 제주도정은 여전히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 검토의 미명하에 이 문제를 마치 무슨 개발사업 유치문제인냥 다루는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 TF와 관련한 행보는, 이것이 해군기지 유치를 전제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의도된 절차에 다름 아니라는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TF 구성 자체가 도지사 취임 이전, 그것도 당선자 신분으로 서둘러 해군측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구성배경의 문제, TF 구성의 공정성 논란에도 단 한 명의 교체로 문제를 면피하려는 태도, 그 위상과 역할마저 모호한 자문위원 제도 등 운영상의 문제 등 지금까지의 과정은 앞서의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더욱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최근 보여진 김태환 지사의 태도와 행보이다.
우선, 김태환 지사는 스스로 지난 선거시기 ‘공군기지 계획 철회안되면, 해군기지마저 협조할 수 없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말 그대로 해군기지와 공군기지의 문제를 동시 연계한 행보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김지사는 최근 다시 드러난 공군기지 문제에 대해 그 약속을 벌써 잊은 듯, 거꾸로 ‘국가가 하는 일을 믿어야 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또다시 가능하지 않는 ‘해군-공군기지 선별대응론’에 집착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둘째, 김지사는 지난 월요일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안덕지역을 발전시켜줘야 한다’는 식의 우회적이고 상징적인 언사로서 사실상의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기지 TF의 참여 자체는 오히려 이러한 도정의 해군기지에 대한 사실상의 유치행보에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동안 찬반의 논리를 떠나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염려하는 심정에서 그 동안 TF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민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재차 대두된 공군기지 문제로 인한 군사기지 문제의 총체적 국면과 이에 대처하는 도정의 태도, 실제 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일방적 행보를 접하며 앞서 최소한의 전향적 의지마저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도정이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니, 영향분석이니 하는 미시적인 자세로 군사기지의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

김태환 지사는 즉각 TF를 해체하고, 특별자치체제로 거듭나는 지금 수십년 된 제주도의 ‘위협’으로서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총체적이고 총론적인 차원의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정의 해군기지에 대한 미련이 ‘지역 발전’에 있다면, 결코 ‘지역’이 아닌 제주도의 미래 전체를 좌우할 군기지 보다 먼저 화순항을 복합미항으로 만들려는 의지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반대여론의 비중을 의식한 공군기지에 대한 궁색한 대응론을 펴기 보다는, 거꾸로 일제에 의해 빼앗긴 대정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김태환 도정은 이 점을 근본적인 자세에서 깊이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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