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군기지에 대한 제주도민의 동의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가 지난해 국방부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5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다만 도민 동의를 전제로 국방부가 자체 예산이나 예비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군본부는 30일 오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경과와 향후 계획,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해군본부는 제주해군기지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안덕면 화순항과 남원읍 위미항에 대해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본부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관련 업체 추천 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군본부가 도민 공감대 형성 등도 마련되지 않은 채 기지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국회에서 제시한 단서 조항을 어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가 지난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도민 동의를 전제로 국방부가 자체 예산이나 예비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시했으나 이를 어긴 셈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예정지역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 논란만 가중되는 시점에서 해군본부가 이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예정대로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반대대책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