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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특별자치도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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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8-30 (수) 16:13:05 | 승인 2006-08-30 (수) 16:13:05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오늘로 꼭 2개월이 됐다. 하지만 초장부터 혼란스럽다. 무엇보다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초나라 장사꾼이 저잣거리에서 창(矛)과 방패(盾)를 팔고 있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찌나 날카로운지 뚫지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방패는 어찌나 견고한지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정말로 모순(矛盾)이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같은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정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제주도가 나아가려는 방향이 어디인지 혼미할 정도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호체계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취임한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인사청문회때 곤욕을 치렀다. 부지사 앞에 붙여진 ‘환경’이 족쇄가 됐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이 우선인 환경부지사가 개발불가피론을 입에 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럴진대 ‘개발부지사’도 하기 어려운 외자유치를 환경부지사가 제대로 해낼수 있을 것인가. 환경부지사에게 외자유치의 중책을 부여한 것부터가 엇박자이다.

지난주부터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범도민적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도정은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를 모델로한 정체불명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한꺼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수 있는 것인가. 이에따른 정책적 충돌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브랜드 효과는 엄청나다고 한다. 그런만큼 반드시 성사되도록 온 도민이 열과 성을 다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자연유산은 보전의 개념인 반면, 개방을 키워드로한 국제자유도시는 개발의 개념이다. 상충되는 이 두 정책이 맞부딪히면 어떻게될 것인가.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계획도 세계자연유산에 걸맞게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생태관광, 문화관광으로 패턴을 전환해야할 것이다. 개발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모순된 정책은 이뿐이 아니다. 평화의 섬에서 해·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다. 갓쓰고 넥타이 매는 꼴이다. 어울리지도 않는 일이지만 천적끼리는 공생할 수가 없는 법이다.

내국인 카지노도 마찬가지이다. 평화의 섬이 아니라 도박의 섬이란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와도 배치되는 상극의 정책이다.

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혼란은 바로 이같은 정책의 혼선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24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정현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라고 본다. 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인 참여와 분권은 소홀한채 교육과 의료영리산업화, 내국인 카지노, 군사기지 문제 등 낡은 논란에만 얽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연 도민이 염원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며, 환경보전이며, 또 평화의 섬이 제대로 될수 있겠는가.

이제 특별자치도는 도정목표와 전략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한치의 오차나 혼선이 있어서도 안된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 행정관행의 개혁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체제(Control Tower)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진성범 /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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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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