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사업설명회.<조성익 기자> | ||
해군본부가 30일 오전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민·관 T/F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제주해군기지 사업기획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사항,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민·관 T/F는 사업기획단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벌였다.
▲화순항 VS 위미항
이날 설명회에서 민·관 T/F위원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으로 거론되는 화순항과 위미항에 대한 해군측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석종 교수는 해군측이 화순항과 위미항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하고 당초 화순항으로 발표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친 점을 감안하면 화순항이 해군측 입장에서 건설 최적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해군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화순항이냐 위미항이냐는 아직 결정한 바 없고 오는 11월까지 6억원을 들어 화순항과 위미한 주변 해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두 곳을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의 섬 이미지
문성종 교수는 제주도가 지난해 세계평화의 섬을 선포했으며, 도민들은 평화의 섬을 추진하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상반된 논리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근형 교수도 세계평화의 섬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 국가간 협력 등을 추구하는 평화를 말한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은 기지 자체가 공격대상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옥근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은 제주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안전수송과 항로보호 등 민·관·군의 통합방위체제가 구축될 때 평화의 섬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파급효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와 관련,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 해군기지와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부산 해군기지가 5000억원에 건설됐는데 제주기지는 8000억원이 투입돼 효과가 크다는 단순 논리는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 T/F위원은 해군기지 건설비용으로 산정된 8000억원이 지역업체에 배정될 수 있는지와 유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고용효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승식 제주해군기지 사업기획단장은 부산 해군기지와 제주해군기지를 비교할 때 면적은 비슷하지만 해양수송 등에 따른 추가 자재 물류비용과 신규 아파트 건축비용이 부산기지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3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임을 설명했다.
강 단장은 또 건설비용의 지역업체 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컨소시엄 등을 통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민투표
민·관 T/F위원들은 주민 동의 절차와 관련, 도민들의 반대에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주민투표 등을 통한 주민 동의 의사를 거칠 의사는 없는지도 확인했다.
해군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국가안보문제를 가지고 투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 해군기지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의향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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