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여론조사 등 자체 판단 국회 승인 받아" 밝혀

방위사업청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도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도 해군기지 강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군의 일방적 군사기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승식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 추진사업단장은 3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국회 국방위에 대한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사항이 보고됐으며, 지난해 예비비로 삭감된 사전환경성검토 타당성조사 사업비 5억9700만원이 승인됐다는 것.

방위사업청은 승인 과정에서 도민 동의의 증거로 지난 1월 도내 모일간지 여론조사 결과(찬성 51%)와 함께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3명의 도지사 후보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던 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선거 당시 다수 도의원 후보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도 국방위에 보고했다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 승인을 받은 예산은 해군본부 예산으로 편성, 지난 9일 해군본부 중앙경리단에서 기초영향평가를 위한 용역 발주의뢰서가 발송됐으며, 지난 28일 전자입찰 공고됐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으로 거론되는 남원읍 위미리와 화순리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 강력 반대하고 있어 향후 도민 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해군본부가 김태환 도지사 당선자 시절인 지난 6월 T/F 구성을 권유하는가 하면, 기초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업체 추천을 제주도에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돼 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구옥회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은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와 도지사 후보자들의 조건부 찬성 의견 등을 토대로 사업추진에 따른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 국회에 사업비 승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군은 일방적 군사기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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