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체 ‘애매모호’=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1·2차 연도로 나눠 모두 94억2400만원이 투자됐다.

1차 연도에 텔레매틱스 센터 구축에 4억3500만원, 단말기 1000대 구입에 13억원 등 모두 47억2900만원이 쓰여졌다.

또 2차 연도에는 단말기 1000대 추가 구입비 22억8500만원과 운영비 3억5900만원 등 모두 46억9500만원이 투자됐다.

1·2차 연도 사업에 94억2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난 7월말로 텔레매틱스 센터와 홍보관 구축, 소프트웨어개발, 장비구입이 완료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 사업이 완료됐지만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소유주체 구분은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도가 지분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한을 갖는다고 사업 참여자들과 계약, 사업완료이후 소유주체 구분이 애매모호해진 셈이다.

특히 텔레매틱스 센터와 홍보관 등은 개인 사업자인 SKT 소유 건물에 구축돼 향후 도가 시범도시 구축사업 결과물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동우 제주도 IT산업담당은 “구축사업 계약당시 소유주체에 대한 구분은 지분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향후 정보통신부와 민간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과물이 제주도로 무상 이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프라 재정비 시급=제주도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나 컨텐츠의 대체성이 높아 비용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 활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말기가 비싼 가격에 대거 구입, 향후 활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제주도 텔레매틱스가 기존 네비게이션 등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각종 관광·문화·지역정보 등 컨텐츠 구성도 빈약,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텔레매틱스 사업 자체가 통신사업자 위주 사업인데도 공공기관이 무리하게 추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10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이번 사업이 추진된 만큼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개발과 정확한 수요 예측, 소비자 선호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 텔레매틱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컨텐츠 뱅크’를 구축,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이 추진했다는 것이 제주도 텔레매틱스 구축사업의 태생적 한계”라며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 인프라 등이 구축된 만큼 인프라 재정비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