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합의 추진-도, 합의 부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본부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도와 사전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한 반면 도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군본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의사에 이어 사전 합의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사전 합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김 지사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 “해군측이 발표한 내년 9월이후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본격 착수와 관련한 로드맵은 단지 해군본부의 입장일 뿐”이라며 “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한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사전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 합의없이 해군기지가 강행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객관적 자료를 갖고 도민 공론화가 될 때까지 미리 예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추이를 지켜봐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군본부는 지난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지난 6월 김태환 지사 당선자 시절 민간 T/F구성에 합의하고, 해군기지 건설추진 계획에 따라 후보지 선정을 오는 11월말까지 결론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군측은 또 “11월말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한 선정조건으로 기초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도민 동의가 이뤄진 만큼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군측이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11월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한다는데 도와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도는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주도 해군기지 민겙  T/F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 예정이던 자문위원회도 반대측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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