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역경제 파급효과 찬·반 논란

지난달 30일 제주 민·관태스크포스(T/F)팀 요청으로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사업설명회에서 해군본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9년간 추진할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총 8000여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0~2014년까지 건설기간에 매년 최대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건설후에는 전단급 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연간 2500억원의 부대 예산이 지역내에 유통된다고 밝혔다.

또 기지관리 용역·군무원 채용의 고용창출, 주민·자동차세 납부 등 자치단체 세수 증대, 장병 가족·친지·외국군함 방문의 관광객 증가 등 해군본부측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파급효과를 제시, 도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강승식 제주해군기지 사업기획단장은 이날 “의료시설·복지회관 등 주민 공유시설도 포함됐다”며 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도민 지지·동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제주도 민·관T/F팀의 질의를 통해 총사업비 8000억원 전액이 지역경제에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과대포장'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 의문
민·관T/F팀의 질의 결과 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예상재원은 해군이 제시한 8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축소된 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5000억원에 건설된 부산해군기지와 제주해군기지가 차별성이 없어 8000억원의 재원 투입 효과는 단순 논리”라고 지적했다.

해군측은 자재 운송에 따른 추가 물류비용과 신규 아파트 건축비로 3000억원이 더 편성된다고 밝히면서도 건설비용의 지역업체 배정이 불가능하다고 시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보장의 단서를 해군측이 제시했지만 이 마저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사회의 절박한 사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공사 수주 의문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따른 효과는 있겠지만 지역경제 파급 규모는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입찰제도는 국가계약법상 84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국제입찰경쟁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지역업체로의 배정은 힘들다.

또 대규모 공사실적·경영상태 등을 반영하는 PQ(입찰참가 사전심사제도)에 의해 시공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지역 업체의 참여는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주지역 건설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도내 업체 1046곳중 전국의 시공능력 200위 이내에 포함되는 중견업체는 1곳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00억여원 규모의 제주외항 개발공사도 현대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이뤄졌고,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는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군이 제시한 컨소시엄 참여도 이익이 적은 종목 위주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등 연간 1500억원을 제시한 건설공사의 파급효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도민소득을 높이는 발상전환을 학계에서는 주문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이양한 권한을 활용, 우리지역의 규제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완화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개발에 공무원 등 도민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길현 제주대 평화연구소장(정치학 박사)는 “평화의 섬과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