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밀실행정’의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도민 동의를 놓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국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제주도민들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가 지난 6일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관련 조치사항’문건에 따르면 도민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총리의 국회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 총리의 국회 답변보다 1개월 앞서 열린 8월 유관기관 회의에서 ‘해군은 2006년 6월까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대내·외 활동을 자제, 7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하는 등 해군본부가 이달부터 도내에서 강행하는 기초조사가 1년전 합의사항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제주도 역시 국무조정실의 기초조사 실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도민설득에 필요한 ‘해군본부 대내·외 활동 자제’만 공개,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통보한 ‘2006년 7월부터 해군의 기초조사 실시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1년동안 공개하지 않는 등 신뢰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사업위원회에 제출한 해군기지 건설사업 보고자료에도 2005년 8월12일 논의중단에 따른 국무조정실 조정사항으로 ‘2006년 6월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대외적 활동 자제’부분만 언급, 기초조사 실시 및 협조 요청 내용은 누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