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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 관문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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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9-08 (금) 17:18:25 | 승인 2006-09-08 (금) 17:18:25

1년 가까이 끌어온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처리한 것이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음에도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미흡하기만 했다.

이에 따라 제주 출신 강창일 의원 등이 작년 10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근 1년간 차일피일 미뤄져오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라도 통과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사망자와 행방불명인·후유장애인으로 규정된 4·3희생자 범위에 수형인을 포함하고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4촌이내의 혈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피해 보상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주4·3평화인권재단의 설립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 향후 4·3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위령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하지만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5·18 민주유공자에 준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기 그지 없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행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남겨뒀다. 행자위 전체회의는 그렇다 치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범도민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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