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해군본부가 제주도 해군기지 민·관 태스크포스팀(이하 T/F) 사업설명회에서 도민동의 근거를 허위로 발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방사청·해군본부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주도 민·관 T/F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사업설명회를 개최, 지난 6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해 예비비로 삭감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5억9700만원의 집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설명회에서 국방위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 1월 모일간지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3명의 도지사 후보의 ‘조건부 찬성’, 도의원 후보 다수의 찬성 동향 등 3가지를 도민 공감대 형성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업무보고 내용은 제주도 민·관 T/F의 설명회에서 밝힌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 해군본부가 고의로 일부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대림 도의원이 입수, 11일 공개한 문건은 해군본부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모일간지여론조사 결과 및 위미지역 유치위원회 유치희망 공개질의(2006.5), 김태환 도지사 당선자의 국방부 차관 내방을 통한 논의 재개 표명(2006.6) 등 3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본부가 김 지사의 국방부 차관 내방을 통한 해군기지 논의 재개 표명과 위미지역 유치희망 공개질의를 도민 공감대 형성 근거로 국방위에 제시하고도 T/F 설명회에서는 도의원 후보 다수 찬성 동향과 도지사 후보의 조건부 찬성 입장을 허위로 내세운 셈이다.

특히 국회 국방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비를 7430억원으로 보고한 해군본부가 T/F 사업설명회에서는 500억여원 늘어난 8000억여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본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도민들에게는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거나 부풀림으로써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해군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도민동의 근거를 발표, 제주도 등 도민들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 관계자는 “의도를 갖고 (도민 동의 근거 자료)안 밝힌 것은 아니다”
며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조하는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