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FTA 추진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은 반대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노동계와 농민단체, 영화인단체 등에서는 각종 집회나 시위를 통해 대규모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러한 홍보의 대체적인 내용은 당장은 힘들지만 한·미간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제1의 소비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이 소비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이 극도로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경쟁력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이며, 이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국민들은 양질의 교육·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와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제품들의 소비권한을 통해 소비의 선택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금융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투자자의 보호권한이 극도로 강화되면 세계의 자본이 한국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홍보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경제분야의 모 전문기관 자료를 보면 이번 재정경제부에서 발주한 한·미 FTA의 각종 효과분석에 관한 용역 대부분이 2006년에야 발주됐다고 한다. 포괄적인 효과연구가 이뤄졌다는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연구 역시 2006년 3월에야 발주가 이뤄졌다.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의 시작 선언을 한 것은 지난 2006년 2월3일이다. 그러나 효과에 관한 가장 빠른 용역발주가 협상시작 선언보다 늦은 3월, 그리고 그 이후에야 구색을 갖추기 위해 농업이나 서비스업,의료시장 개방 등 개별적인 연구용역들이 발주되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를 감안했을 때 협상시작 선언 후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전방위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전 준비없이 협상시작 선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매우 일방적이라고 하겠다.

대부분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이들은 막연하게 정부가 준비를 안하고 협상에 임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손익의 비교부분이다.

그리고, FTA의 장밋빛 미래만 제시했던 홍보물과는 달리 FTA가 자유무역을 의미하며, 자유무역은 국가경제의 총량적 성장을 위해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근거를 둔 교역국간 분업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져 경쟁력도 강화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분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비교열위의 산업의 경우에는 거듭되는 침체를 거쳐 산업자체의 공중분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교열위 분야에 대다수 국민들이 직접적 관련을 갖는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이라던가, 소규모 자영업이 해당될 확률이 여러 자원이나 자본력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비교열위가 될 확률이 큰 산업에 종사자부터 반대여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 실례가 바로 농업인들과 영화 및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반대 움직임이다.

분업이 극대화돼갈 때, 반드시 비교우위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분야와 비교열위를 통해 손해를 보는 분야는 발생하게 되며, 그 차이는 교역이 진행될수록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위를 보는 산업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분야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가 하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해 왔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 그 손실은 엉뚱하게 국가에서 비현실적인 보상액을 갖고 보상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수익자부담의 대원칙과도 거리가 먼 것이라 하겠다.

국가에서 총량적 성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FTA를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들 그룹이 속해있다고 볼 수 있는 비교열위 산업에서 감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불안요소를 잠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용역 등의 시행 후에, 국민적 합의가 있고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행하더라도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해결하고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의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일괄개방이 아닌 개도국 또는 후발국의 경제성장이론 중 하나인 단계적 교역확대론과 선진국의 PLC이론(제품생명주기이론)을 적용시켜 이른바 대기업의 주력분야에 대해서는 PLC이론에 들어맞는 개방방식을 취하고, 중소기업이나 비교열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교역확대 방식으로 이중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GDP(국내총생산) 내 대외교역비중 확대 역시 따지고 보면 IMF이후 고용불안과 유가급등, 예대마진의 확대에 의한 자기방어적 금융시스템과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따른 자기방어적 투자시스템, 중소업체의 도산에 따른 노동과 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의 외면과 이에 따른 금융 또는 부동산자산투자의 급상승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국내경기 침체 덕분이 아닌가 싶다.

경제가 내동댕이쳐진 상태에서 이제 경제가 이 모양이 됐으니, FTA를 통해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지금처럼 총량적 국가경제는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하는 상태가 심화될 뿐이다. <문현식 / 도민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