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중단 앞서 투명한 정보 공개 우선 지적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도민사회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군기지 논의 중단의 필요성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해군기지 관련 2차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주도 해군기지 민·관 T/F 활동이 시작됐지만 논의 중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T/F 구성단계에서 논의 중단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은 만큼 T/F 활동에 따른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논의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우범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논란 등 이런 이유로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며 “제주도 해군기지 민·관 T/F 구성 시점에 논의 중단 등을 호소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이날 해군기지 논의 중단 필요성 제기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 표출까지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군본부가 지역 주민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마당에 도민들만 가만히 있어달라는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
또 지난해 6월 해군기지 논의 중단 요구와 현재 요구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는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 등 지역현안 문제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역량 결집이란 이유가 있었지만 제주도 해군기지 민·관 T/F 활동에 따른 논의 중단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특히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일부 추진상황을 알고도 쉬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 중단에 앞서 투명한 관련 정보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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