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동의 없이 기획예산처와 내년 사업비 140억 편성 의견 조율
도 논의중단 재요구 불구 지역국회의원 사업설명회 개최 ‘빈축’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착수를 위해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에 14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해군본부가 작성한 ‘2007년도 예산편성 요구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비 139억4800만원을 편성해주도록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부처별 예산안에 반영, 기획예산처와 국방부가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내역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비 17억5800만원, 부지매입 및 어업보상비 121억3500만원, 시설 부대비 5500만원 등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도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서 도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해군본부는 제주도의 ‘논의 중단’재요구에도 불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해군측은 13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12월말께 대통령 재가(사업승인)를 받아 어업보상과 부지매입에 나설 복안이다. 2008년부터 항만 및 육상공사에 착수, 2014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해군측은 제주도가 11월말까지 해군기지와 관련한 일련의 사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해군 관계자는 “일부 도민들에게 해군기지 기초조사 및 일련의 활동이 사업강행을 위한 사전단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면서 “11월까지 기초조사 등을 중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서울=이태경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