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5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가 영상미디어센터 1층 예술극장에서 마련한 「쇼킹패밀리」영화 상영회에 참석, ‘호주제, 가족, 그리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주제로 강연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현 호적제도는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나 차별 등 인권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 호적제도의 문제점으로 성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가족형태 차별을 들었다.

노 의원은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 신분변동 사항, 가족관계 등의 증명이 가능한 선에서 성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가족형태 차별 등 인권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안)’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가족형태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안)’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소수자 차별금지라는 인권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한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는 가족의 신분등록부를 검색할 수 있는 연결번호를 개인의 신분등록표에 기입해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