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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金도정 왜 이럴까
제민일보
입력 2006-09-27 (수) 14:35:53 | 승인 2006-09-27 (수) 14:35:53

   
 
   
 
제주도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어딘가 손발이 안맞고 앞뒤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과연 얽히고 설킨 지역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러잖아도 제주도는 해군기지 문제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그러던 차에 최근 한미FTA 제주개최란 뜻밖의 복병을 만나 곤경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러다보니 도정이 이성을 잃은 것인가. 곳곳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자충수를 둬 연쇄적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한미FTA 4차협상 개최지로 제주가 유력시 되자 지난 14일 정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자치단체로서는 경솔하면서도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런데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도내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마저 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면피용 제스처’라는 것이다.

지역현안에 자가당착 대처

아닌게 아니라 김태환지사는 한미FTA 제주개최를 반대하는 도의회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기도 했다. 또 어제는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개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율배반적이다.

그뿐만 아니다. 이에앞서 도는 행정시와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한미FTA협상에 반대하는 공무원은 불법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공문을 시달했다. 또 “한미FTA 협상은 국익을 보호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현안 정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과연 도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에대해 도는 “한미FTA를 찬성하는게 아니다. 행정자치부 공문을 이첩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외교와 국방을 빼고 모든 행정권한을 이양받았다는 특별자치도의 변명치고는 어딘가 군색하게 보여진다. 오락가락이다.

이런 가운데 김태환 지사는 21일 “여론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것도 행정시장회의에 앞서 사전에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지시했다. “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해 공무원들은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도정방향을 정확히 숙지해 도민들을 계도해야 한다”고 엄명을 내린 것이다.

‘감귤왁스단속’도 부화뇌동

그러나 바로 그날 김지사의 특별당부를 정면으로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가 감귤농민의 여론에 부화뇌동해서 감귤왁스코팅 단속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자가당착이다.

도는 바로 2년전 왁스등 감귤표면피막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어렵게 제정했었다. 하지만 올들어 감귤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2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표를 먹고사는 도의원들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재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니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누가 믿으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농민들 사이에는 “열매솎기등 행정기관의 말을 잘 듣는 농민만 손해를 보게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2년후에도 농민들이 왁스코팅 단속에 반발하고 나서면 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흔들림없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김지사의 다짐이 공허하게 들린다.

물론 역지사지한다면, 도정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바는 아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모른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시쳇말로 ‘이건 정말 아니잖아!’-마치 한편의 개그를 보는 것 같다.  <진성범 /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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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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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2007-07-03 04: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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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2007-06-29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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