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본부에 예산편성 중단을 요구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비 전액이 정부 예산에 전액 반영, 도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방부 예산에 편성된 2007년도 해군기지건설 사업비 139억4800만원이 그대로 반영, 제주도의 요구가 묵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비 17억5000만원, 부지매입 및 어업보상비 121억3500만원, 시설부대비 5500만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부가 이처럼 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업비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수순밟기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는 지난 11일 해군본부에 민·관 태스크포스팀의 지역영향 분석 보고서 확정 등 정책결정이 이뤄질때까지 해군기지건설 사업비 확보활동을 중단해주도록 공문을 보냈다.
반면 국방부의 미수용으로 도가 요구한 해군기지 건설사업비 확보 중단 공문도 허명의 문서로 전락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반대 움직임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긴급성명을 통해 내년 해군기지 예산의 보류를 요구한데 이어 남원읍 위미2리 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