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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군함이 북한 선박 검문·나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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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0-12 (목) 11:37:10 | 승인 2006-10-12 (목) 11:37:10
정부가 북한 핵실험 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즉 PSI 참여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9.11테러 이후 주도적으로 마련한 PSI는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정부는 그동안 PSI에 '참관 형식'으로 간접 참여만 했을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그동안 직접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정부가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이나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등에 동참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한반도 주변 공해상 등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문하거나 나포하는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간 교전상황으로까지 비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반기문 외교장관은 이같은 PSI의 민감성을 의식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간의 협의 결과를 봐 가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더 조율되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미사일 관련 장치와 핵 관련 물질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 등 불과 몇 개국에 불과한다.<노컷뉴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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