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며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4개월여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연속선상에서 제주특별자치제의 연착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대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를 핵심 도정과제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정부와 유사 업무를 수행해온 국가기관인 제주지방국도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양되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자치모범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이번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간 도 사무와 중복돼 인력과 예산운영상 비효율적이거나 주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무를 특별법에 반영, 국가로부터 우선 이양받으면서 공무원 정원 238명중 140명의 정현원과 예산 1422억원중 올 7월1일 이후 집행해야할 758억원의 예산을 이체받아 운영하고 있다.

통합초기 1단계에서 일부 미이관된 사무로 주민불편도 다소 야기됐으나 중앙과 제주자치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중앙 예산지원 불확실성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특별자치도계정(제주계정)’에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와 도가 각각 분리 발주해왔던 항만 개발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일원화돼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대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이 자치사무화되면서 도로·항만 등 산업기반 구축(SOC) 사업을 도내 기업 중심으로 시공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국도 및 항만개발에 따른 사업결정시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사업내용이 결정되던 이전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과 감사만으로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특화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국가 예산 운영상 SOC 투자예산이 점차 감소하지만 우리 자치도는 제주계정 설치로 지금까지의 투자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전입해온 공무원과 심기일전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통합 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이관된 사무에 대한 통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 풍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오봉 / 특별자치담당관실 제2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