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섭 기자

오늘 문화관광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한 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묵비권’으로 일관, 보는 사람들의 짜증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제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도에 요청하겠다”“도에 부탁하겠다” 등의 답변만 나오는 ‘권한 없는 제주시’에 대한 감사가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 비해 무게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다소 맥빠진 감사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일부 국장은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담당 과장들을 내세워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제대로 못해 “업무 장악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감기관에선 “행정사무감사 당일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 이는 부실 답변과 부실 조치로 이어져 결국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민의 대의기관의 자격으로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다. 제주시는 숨기고 감출 것이 없다면 솔직하게 모든 사안을 공개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활동을 펼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혜 및 비리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 진상을 밝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