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자 생활칼럼 밀물썰물]류성필 환경공학박사

 생태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은 지역의 사회적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전략과 방법은 사회체계를 바꾸는 변혁운동부터 의식을 바꾸는 교육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구현방법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 선택되는가의 문제이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경제체계’, ‘지역문화’, ‘지역생태계’ 등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은 지역의 정책을 바꿔나가고 사회시스템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행정, 조례, 예산, 정책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핵심은 예산이다.

왜냐하면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대부분은 예산을 동반하고, 제도, 행정력을 통한 정책을 실
현한다. 재정적 지원이 없는 정책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산규모와 함께 중요한 요소는 정책의 우선순위일 것이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
이고, 제도변화는 적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는 세금을 내고, 사회권력을 창출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행정관료들의 필요에 따라,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굴절된다. 현재 정부의 재정의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산의 기능별분류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이 분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며, 수십년간의 통계가 이 체계에 따라 작성되어 있다. 예산체계를 생태도시의 체계에 따른 구성요소대로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환경운동진영에서의 예산과 행정에서 생태주의적 예산체계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예산제, 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로비와 압력에 의한 반환경예산 삭감과 친환경예산을 증액시키는 운동일 것이다.

그리고 사회체계부문은 연대를 통한 (복지, 교육, 문화, 도시계획 등) 포괄적 정책예산감시운동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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