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군사기지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하는데 지름길이냐 걸림돌이냐, 차후 제주도 후손들이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지름길이냐 전쟁과 갈등의 씨앗이냐의 중대한 문제이다. 남의 재산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들이 군사기지를 적극 유치하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남의 재산에 간섭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경제 문제

해군 당국과 군사 기지 추진 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건설비 8000억원과 매년 2600억원의 소득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화순이나 위미에 군사 기지 건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은 육지부 대형 건설회사가 낙찰돼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없게 되며, 군기 확립과 질서 차원에서 군인들이 영내 거주를 명령하면 지역 주민들이 소득 효과가 미미하다. 군인 가족은 대도시에 거주하여 해당 지역 경제 효과는 없게 된다. 군납은 제주도 산물을 군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한 외국 농산물이나 육지부 농산물이 군납되기 때문에 제주도 산은 군납이 안 되므로 이익은 없다시피 된다.

세계적인 화순 용머리 해안 절경은 해군 기지로 봉쇄되어 관광 효과가 절하된다. 군사 기지로 주민이 통제되어 연안 어업과 해녀 활동이 제한으로 영세민이 더욱 경제적 고통을 입게 된다.

때문에 화순 항을 국제 자유항으로 개발을 하고 송악산 북쪽 평야를 국제공항으로 개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구 1만명이 아니라 10만명 이상 유치하게 되고 제주도는 세계속의 제주도가 될 것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보 문제

해군 당국과 군사 기지 추진 위원회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지키고 보장하는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적 순수한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고 가상할 지라도 제주도만큼은 전쟁이 없는 평화 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기지가 최우선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의 평화 유지는 무력에 의한 평화 유지이지만 미래의 평화 유지는 인간 존엄에 의한 평화 유지라야 한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들어서고 한국은 미국의 군대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미국 MD까지 들어와 제주도는 군사 도시가 되어 버린다.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도시, 세계 관광의 도시, 세계 무역의 도시,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여기에서 군사기지가 필요 없다.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뿐 그 이외의 어떠한 갈등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군사 기지와 외부의 반응

제주도에 군사 기지가 들어서면 외국 투자가들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화약고에 투자를 안한다.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줄어든다. 제주도는 한국의 안보보다 세계적 평화지대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가 모여드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민투표는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만

도정과 군사 기지 유치단은 주민투표를 해 군사 기지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제주 전 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여론 조사도 그렇게 하여 많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여론 몰이로 군사기지를 건설하자는 속셈이다. 또한 공산주의식 민중 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한다면 이해 관계 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만 해야 한다. 아니면 해당 지역 토지 주와 해녀들과 어부들로 해야 한다. 남의 재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못하는 제3자들이 적극 나서서 유치 운동을 벌이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도민 정서에 맞지 않은 일이다. 당사자 책임원칙과 이익에 따른 논의가 중요하다.

끝맺는 말

평화도시로 가려면 순수한 평화를 지향하고 소득이 몇조원 된다 해도 무력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는 군사 기지를 철회해야 한다. 자손만대에 후손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화약고를 들여와서는 안된다. 제주도 자연 문화 유산을 배경으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 번영과 발전에 매진하고 전 세계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증오하는 시민들이 평화의 섬 제주로 몰려오게 해야 한다.

꼭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면 무인도인 마라도나 지귀섬을 이용한 군사 기지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민간 거주 지역에 건설을 한다면 국제 항구와 병행해서 건설을 해야 하고, 10년 동안 20조원 정도 제주도 개발 특혜를 국무총리와 서면 약속을 하고 건설을 해야 한다. 그저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화약고를 건설해서는 안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확약하고 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여 시행해야 한다.

진정으로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면 이동식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인도에 건설, 만약 전쟁이 돌발해도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안일 / 백두사회문제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