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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줄이려면 정보 공개부터"[진단/제주사회] 11.전문가 좌담
해군기지·개발문제 밀어붙이기식 그만...'해결기구' 제안
김형훈 기자
입력 2006-12-21 (목) 21:24:03 | 승인 2006-12-21 (목) 21:24:03

제주 도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현상을 줄이려면 행정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내에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해군 군사기지문제도 확실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더욱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민일보가 지난 20일 본사 2층 회의실에서 기획 ‘진단 제주사회’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문교 제주관광대 교수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보를 생략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정보공개 시대인데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결국 심각한 도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던졌다.

박정규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팀 과장도 “해군기지나 개발문제는 정보를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에 대해 전부 공개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민주사회에 맞다”고 말했다.

송석언 제주대 교수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일 경우 참여자 모두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있다”며 정책결정의 신중성을 당부했다.

강창언 전국문화재 전문위원은 “정치적으로 제주 고유의 공동체문화를 이용하는 바람에 갈등이 커졌다. 이에 대한 해법이 없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갈등을 해소할 방법으로 ‘해결기구’의 설치를 의견으로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갈등 해결기구를 통해 문제를 풀게 되면 오히려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갈등의 긍정적 측면’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제주인 스스로 믿는 자세와 패자를 우선적으로 쓰다듬어주는 정책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도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신있게 일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주고, 도민의식 개혁에 앞서 소위 ‘파워그룹’으로 불리는 공직자·지식인·언론인·시민사회단체의 의식개혁을 주문했다.

-끝-

김형훈 기자  kimmi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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