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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시행 6개월 도민 만족도 낮아본보, 각계 인사 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정부 지원 의지 매우 미약”
사무분장 불명확·도지사 권한집중 행정서비스 ‘정중동’…“정치적 갈등 가장 심각”
해군기지 반대의견 찬성보다 2.6%p 앞서…공
박훈석 기자
입력 2006-12-30 (토) 13:32:02 | 승인 2006-12-30 (토) 13:32:02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찾아 힘찬 시동을 걸었지만 미흡한 자치권한과 자치재정,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핵심전략산업 추진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1062건의 중앙행정권한이 이양, 종전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자치권 행사의 제약을 일정 정도 제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획기적인 제주발전을 기대하며 기초자치단체 폐지 결정을 내린 도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5·31 지방선거 후유증과 군사기지 논쟁 등 우리지역의 사회갈등을 해결,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평화·상생의 자치역량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민일보가 각계 각층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현안을 인식하는 도민 의견 및 시행 2년차를 맞은 특별자치도정의 운영 방향·실천과제 등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 2년차를 맞은 특별자치도의 과제로 공직사회의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첨단 등 ‘4+1’핵심산업 추진력 강화와 함께 자치입법·재정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한 보장이 제시됐다.

전국에서 첫 시행된 단일광역자치 행정구조개편도 행정시 존치에 따른 ‘도-행정시-읍·면·동’간의 불명확한 사무분장과 도지사의 권한 집중으로 주민불편을 초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보가 도내 각계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응답자 10명중 8명 이상(85.3%)이 특별자치도 시행 6개월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정부의 지원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83.9%가 “소극적”이라고 응답, 도민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특별자치도의 미흡한 분야로 △재정(27.8%) △4+1 핵심산업 추진(22.7%) △입법·조직·인사 등 자치권(19.2%) △공직사회 변화(19.2%) 등을 지적했다.

‘도-행정시-읍면동’의 단일광역자치 행정구조개편 평가도 부정(46%)이 긍정(27.3%)보다 높았고, 개편후 6개월간 시행된 행정서비스 변화에 대해서는 51.5%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부정 응답층(33.8%)이 긍정(6.6%)보다 5배 앞섰다.

바람직한 행정구조 개선방안으로 행정시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의견(29.3%)이 가장 많았지만 49%가 행정시 폐지를 전제로 도와 현행 43개 읍·면·동, 또는 7~8개 읍·면·동 광역화 체제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논란이 장기화되는 해군기지 건설 의견으로 반대(48.5%)가 찬성(45.9%)을 조금 앞섰고, 공군기지는 반대(67.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지역의 가장 심각한 갈등 종류로 선거 등에 따른 정치적 갈등(43.4%)을 우선 꼽은 응답자들은 해소방안으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29.3%), 대화·타협 등 주민의식 함양(27.8%), 도지사 리더십 제고(16.7%) 순으로 대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37.9%)를 우리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핵심산업 조기 추진(40.4%) △투자유치 확대(31.3%) 순으로 활성화 과제를 제시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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