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금품거래설과 이권개입 의혹등이 불거져 나오고 의원들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등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지난 91년 부활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사실여부를 떠나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지방의회의 권능수행 여부에 의문을 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명분도 체면도 없이‘감투’만을 겨냥한 ‘패거리정치’와 ‘의회 수장’자리를 놓고 벌이는 ‘돈 거래’의혹,분풀이성 폭로전 등의 행태가 이어지면서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지방의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의장 후보 지지를 조건으로 1명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거나 주기로 약속했다 또는 먼저 제의했다는등 갖가지 미확인 설이 난무하고 있다.

모 의원은 오는 24일 열리는 164회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 ‘폭탄선언’을 하겠다고 벼르는등 도의회는‘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안은 위태위태한 형국이다.

제주시의회도 ‘의장 쟁탈전’에서 밀린 의원들이 돈거래 설과 건설공사 수의계약등 이권개입 의혹을 제기하는등 ‘누워서 침을 뱉는’행태가 거듭되면서 시민들이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는 등 질타를 받고 있다.

15일 열린 1차정례회 본회의에는 이른바 주류측 의원 8명이 전원 불참하는등 파행운영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전횡을 견제해야할 지방의회 의원들이‘예산’이라는 칼자루를 무기로 또다른 권력을 행사하는 그릇된 행태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또 정부가 지방의회의 권능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요구를 의장·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의정활동비 인상등 ‘당근’으로 입막음함으로써 ‘감투’욕심을 부추긴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때문에 아직도‘동네선거’수준인 유권자들의 의식 향상을 통해 청렴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지방의회로 진출시키는 한편 주민소환제등 비도덕적인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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