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 새해를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자활·자립 사업자금, 주거임대비 등으로 최고 7,000만원까지 연 2.5%이율로 융자해 드리고 있으며, 더욱이 자활·자립의지가 있으나 경제적 약자로 은행의 담보나 보증인을 내세우지 못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자들에게는 1,500만원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융자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에는 다소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 제도를 제주의 개척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수눌음 정신과 조냥정신이 살아 숨쉬며, 진정 저소득자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제도라 자부하고 싶다.
 주변에서는 『무담보·무보증』제도는 저소득층들에게는 획기적인 지원시책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융자금 대부분이 떼일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분도 더러 있지만 이는 애정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격려라 생각한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융자금 떼일 우려보다는 사회일각에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자에게 담보없이 융자를 해서는 안되며 반면, 일반인 보다 상환능력을 더욱 세밀히 조사하여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는 융자해서는 안된다는 편협된 시각이다. 현대사회는 『가난한 천재』가 사라진 시대라 표현한다. 이는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 사회구조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들어 사회복지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무담보·무보증』제도가 저소득자들에게 「가난이 곧 삶의 멍에」인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타계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 물론 모든 저소득자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상의 문제,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현재는 선별적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미흡하고, 불편한 사항 또는 융자대상자들의 의견은 개선사항으로 수렴하면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사회복지 지원 TOOL」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사회는 사회구성원이 연대한 힘에 의하여 그 진정성과 추진동력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무담보무·보증』융자제도가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로 정착되고, 저소득자들의 자활?자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연대하여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김남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