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기후변화 예고
정부 차원 공론화·위원회 통합 등 필요

기후변화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기상이변에 대응키 위한 정부의 종합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기후도 아열대로 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1960년 이후 45년간 0.6도 상승했다”며 “앞으로 1세기에 걸쳐 1.8∼4도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처럼 기상이변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여름철 호우재해의 발생빈도가 1940∼1970년대는 연평균 5.3회에서 1980∼1999년은 8.8회 이상, 황사도 2000년 이후 평균 12.4일로 198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1960년대 매년 평균 1000억원 대에서 1990년 6000억원대, 2000년 이후에는 2조7000억원대로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미 시행중”이라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기후변화협상과 관련된 대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학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정부 주도로 공론화해야 하며 자문위주로 운영돼 조정·실천에 한계를 보이는 기후변화관련 각종 위원회를 통합적이고 집행력있는 협의체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영향의 평가 능력 제고와 관련 법·제도 정비와 기후변화를 신사업의 창출기회로 활용하는 공수양면의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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