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반대대책위 30일 도의회 특위 국방부 설명회 관련 성명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0일 국방부의 제주도의회 군사특위 설명회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군사기지강행 이전에 이 문제로 발생한 도민 갈등에 대한 책임표명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방부는 도민동의가 군사기지 추진에 우선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최근 주민동의의 최고의 합의수단인 주민투표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기지건설 추진 일정 등에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주민동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또 “지역주민의 이해와 충돌하고 도민들이 찬반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국방부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국가권위주의의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방부는 우선 주민투표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이 문제로 발생한 도민사회의 분열에 대해 책임 표명에 우선 나서야 한다”며 “국방부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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