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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관리조례 자연석 밀반출 면죄부 주나‘일부 가공’ 자연석 단속 ‘구멍’
공사장‘폐석’ 반출업자 악용 우려
김용현 기자
입력 2007-05-13 (일) 15:53:31 | 승인 2007-05-13 (일) 15:53:31

제주도가 보존자원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제정을 준비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보존자원관리조례안)에 오히려 밀반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보호강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 자연환경관리조례와 별도로 보존자원관리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도는 이번 조례의 보존자원에 타포니(바닷가에서 풍화작용으로 인해 구멍난 돌)와 몽돌(해안가·하천변내 둥근자갈)을 추가했고, 자연석 정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10㎝이상의 암석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없앴다고 밝혔다.

또 불법채취·밀반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신설로 기존 자연자원환경조례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존자원관리조례에 자연석 밀반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반출업자의 악용이 우려되고 있다. 

보존자원관리조례안에는 자연석 정의가 ‘자연상태의 암석을 말한다. 다만, 인공을 가미하거나 파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또 ‘터파기 및 도로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돌로서 파손돼 가치가 미미한 돌’의 내용으로 폐석(廢石)의 정의가 추가되면서 보존자원 대상에선 제외됐다.

기존조례는 ‘도지사는 자연석 원형의 석부작과 송이·용암종류 등을 활용한 석부작 반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자연석 원형 80%이상 유지한 석부작과 송이·용암종유 등을 활용한 석부작은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이 가능한 보존자원에서 제외된다’고 도지사 허가에 따라서는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단속 주최인 제주해양경찰서도 조례안 원안이 통과되면 크기에 상관없이 일부 가공된 자연석의 단속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연석 밀반출업자 대부분이 돌의 출처에 대해 도로·경작지 기반공사·채석장 등에서 발생한 쓸모 없는 암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밀반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례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원학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반출업자들에게 유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제주도에 문제를 제기해 수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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