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비효율적인 행정구조·재정난 등으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강행되는 강정지역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김태환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갖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해군기지 건설 강행, 1주년을 맞은 특별자치도의 향후 해결과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완근·강원철·구성지 의원은 특별자치도 1년을 평가, 중앙사무 이양으로 행정처리 비용이 증가했지만 교부세는 타 지역보다 적게 받고 있음을 지적, 보통교부세와 관련한 특별법 특례 조항 개정과 재정확충 방안을 촉구했다. 또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구조가 개편됐지만 행정시라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과 관련, 갈등수습은커녕 해군기지 홍보에만 급급한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기지 건설 강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김 지사를 상대로 해군기지 건설 논란·특별자치도 1주년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 등 현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노력하겠다’ 등으로 일관, 도정질문이 질의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성지 의원은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답변이 주를 이루는데 이후 노력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추진과정은 어떠한지는 도의회에 통보되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도가 동반자적인 의무와 책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도의회 도정질의가 도정정책에 반영되고 결과가 통보돼야 한다. 도의회가 도정의 추진과정을 알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정질문 이틀째인 5일에는 제주시 인구집중 등 지역불균형을 비롯해 축산분뇨처리· 악취저감대책,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민생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4일에 이어 추자해역 바다모래 채취 특혜의혹을 비롯해 최근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의 성과와 과제, 한미FTA 대책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상황 등이 집중 추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