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뿐만 아니라 의장단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다수파를 점유한 조수준의장의 반대파의원들의 주류측 따돌리기 현상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본회의와 예결위의 단상은 주류측이 점유했으나 정작 의결권은 비주류가 쥐게 됨으로써 ‘여소야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날의 분위기는 25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에도 이어졌다.예결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이날 아침 다수파 5명의 의원은 모의원의 방에 모여 문을 잠가놓고 예산안을 재단했다.
그 이후 계수조정과 예결위원회의는 이른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일사천리로 결정됐다.주류측의원들의 지역구 사업비는 여지없이 삭감됐고 다수파 일부 의원들과 관련된 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됐다.
의장단 선거전부터 “후반기 원운영이 원만치 않을 것”이라고 별러온 비주류측이 아니나다를까 선거전의 앙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예산심의를 끝낸 다수파의 한 의원은 느긋하게 말했다.“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그러나 의회의 예산심의가 시민들의 복지나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을 제쳐놓고 지역구의 이익이나 집행부에 대한 반감,의원들간의 불화로 점철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의정상이 아닐 수 없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합리성과 객관성,공정성을 따르지 않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전제와 중우정치에 가깝다.<고대경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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