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추경예산이 의회심의과정에서 무더기로 삭감돼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등 국고지원사업들이 삭감처리되는 통에 차후 다른 예산의 중앙절충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귀포시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예산안중 모두 19건 24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삭감처리되고 12건 1억6000여만원의 예산은 증액됐다.

이중 월드컵경기장과 법환동해안간 폭 20m 길이 500m의 도로사업은 보상비 9억8000만원 전액이 특별교부세로 국고지원됐으나 의회의 삭감처리로 당분간 시행이 어렵게 됐다.이 도로는 시장의 선심성사업이고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됐으나 주민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수만명에 달할 월드컵 경기 관람객들이 해안을 관광할 수 있게 하는 도로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산간도로와 산록도로의 연계도로사업은 8억7000여만원의 지방양여금이 배정돼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시급하지 않다는등 이유로 삭감됨으로써 당분간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서불과지 유적정비사업도 3억여원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의회의 삭감조치로 사업추진이 힘들게 됐다.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사업등 국고지원사업의 경우는 배정받기부터 어려운데다 한 번 삭감돼 사업추진이 안 되면 중앙부서에서 다른 사업의 국비지원까지 꺼리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삭감된 사업예산중 일부는 외면상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됐으나 실제로는 특정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라는 감정적 이유로 삭감처리됐다는 것이 일반적 관점이어서 성숙하지 못한 예산안처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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