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3평화재단 기금 출연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4·3평화재단 설립계획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4·3평화재단은 4·3사료관·평화공원 운영관리, 추가진상조사·기념사업·조사연구사업 등을 담당할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08년 150억원·2009년 150억원·2010년 100억원·2011년 100억원 등 총 500억원 정부차원의 기금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도가 요청한 4·3평화재단 정부기금 출연이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가면서 4·3평화재단 설립·운영계획 전면 재검토돼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당초 도는 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해 150억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자치부를 거치면서 1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획예산처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금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 결국 사업비성 예산 20억원만이 배정된 상태다.

이처럼 정부기금으로 설립키로 했던 4·3평화재단 기금조성이 난관에 봉착, 전반적인 4·3사업 차질이 우려되면서 새로운 대안모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4·3평화재단 설립·운영이 차질을 빚을 경우 4·3평화공원 운영관리는 물론 4·3진상추가조사 등 추가진상조사·기념사업·조사연구사업에도 난항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마련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는 이와 관련 300억원의 기금 확보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검토, 재단을 조기 설립하는 안 등 새로운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한편 도민 사회에서는 최근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평화재단 기금의 정부출연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예산안에 기금출연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반발하는 등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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