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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확정판결 서둘러야"제주경실련, '대법원 조속한 결정'촉구
고 미 기자
입력 2007-10-09 (화) 12:25:18 | 승인 2007-10-09 (화) 12:25:18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연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도민사회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전원합의부로 넘겼으나, 아직까지 최종 선고기일이 잡혀있지 않은 채 기약 없는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다”며 “도민사회는 김태환 도지사 최종결정이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될 것인지, 아니면 무죄로 돌변할 것인지에 대한 갖가지 난무하는 억측들 속에 혼란만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3심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270조대로라면 대법원은 지난 7월12일까지 선고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이들 규정을 벌써 3개월째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일련의 과정을 볼때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로, 하루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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