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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1500명 시작·2000명까지 확대'법학교수 vs 변호사단체 총정원 둘러싸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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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0-17 (수) 10:36:01 | 승인 2007-10-17 (수) 10:36:01

오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의 총정원은 1500명으로 하고 오는 2013년 2000명까지 늘린다는 정부안이 발표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정부안은 2009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하는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에 1,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매년 신규 법조인 배출수는 1,440명 수준으로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2021년 06년 OECD 평균인 1,482명 수준에 오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로스쿨의 중도 탈락율을 10%로 잡고 변호사 시험 학격율을 80%로 보고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법학대학원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격율을 80%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인가 기준을 만드는 대로 07년 10월 하순까지 로스쿨의 설치인가 신청을 공고하고 08년 1월까지 법학적성 시험에 대한 연구와 모의시험 시행을 끝내기로 했다.

또 인가대학 심사와 예비인가를 08년 1월까지 마치고 08년 8월 법학적성시험을 치룬뒤 9월 최종 설치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게 된다.

국회는 당초 로스쿨법을 통과시키면서 교육부 장관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치고 변호사 단체와 법학교수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총정원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절차에 따라 정부의 총정원 안이 이날 국회에 보고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총정원안은 그러나 이해집단의 그동안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변호사 단체들은 천 200명선을 주장해왔고 이와는 반대로 법학교수들은 3천명 이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 보고에 앞서 사립대 총장들이 전날 회의를 열고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총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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