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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17대 대선(2007)
지자체 대선 공약 주문 봇물
현민철 기자
입력 2007-10-24 (수) 15:36:12 | 승인 2007-10-24 (수) 15:36:12
여·야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대권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지역 공약 채택을 위한 전쟁도 불붙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대선 공약으로 제2공항 건설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공약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선공약 채택을 둘러싼 치열한 로비전도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이 지역 현안사업이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가 하면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부산시는 동북아 허브항만 집중육성, 동남권 국제허브공항 건설 등을 담은 ‘선진 부산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으며, 전라북도도 김제국제공항 건설, 새만금신항만 조기 건설 등 대선공약 요구사업을 사실상 결정했다.

또 광주시는 문화수도조성사업과 제3순환도로 건설을,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과 낙동강변도로 건설 등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주문해 놓은 상태다.

이외에도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와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경남도가 남해안 고속화 철도건설 등을 공개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봇물을 이루고 있는 대선 공약 주문이 제주지역 대선 공약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대선 공약으로 손꼽히는 제2공항 건설의 경우 부산시의 동남권 국제허브공항 신설과 대구시 신공항 건설, 전북도 김제국제공항 건설 등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해남 해저터널 건설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의 각종 대선 공약사업도 수조원이상이 드는 도로와 항만, 철도, 공항 등이어서 정치적 입김에 따라 추진은커녕 대선 공약으로 채택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주지역 대선 공약사업이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토대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공약임을 알릴 수 있는 논리개발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끊임없는 접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가 지역 정서에 기대어 현안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를 채택해 주도록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입지가 좁은 제주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논리개발을 통해 우선 순위 논리에서 밀리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jemin.com


현민철 기자  freenatio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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