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G 제주총회 ‘시동’

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는 ‘도시, 인류의 미래: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도시외교:지방정부의 평화구축’, ‘2015: 더 나은 세계를 위하여-범지구적 거버넌스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등 3가지 소주제로 진행된다.

‘도시, 인류의 미래: 기후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 세계 인구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도시외교:지방정부의 평화구축’이라는 주제로는 대화 및 이해의 폭, 정보수집, 협상 가능성, 갈등방지와 해소, 국제사회존재의 상징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2015: 더 나은 세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UN 내에서 UCLG의 역할과 양 기관간의 관계강화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제주총회에서는 ‘지방 분권화 및 지역 민주주의에 관한 글로벌보고서’(GOLD Report)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지방분권화 진행 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지역민주주의 및 지방 분권화의 진행 혹은 역전상황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변화를 예측,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29일 열린 제주총회 공식기자회견에서 베르트랑 들라노에 UCLG 공동회장은 “1차 총회가 유럽에서 개최된 데 이어 이번 2차 총회가 아시아에서 열리게 된 것은 UCLG가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제주총회에서 이뤄진 일들은 UCLG가 도약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총회에서 토론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지방정부의 평화구축 문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전 세계인들의 깊은 관심 속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제주도는 이번 총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도시박람회 개막

제주총회와 함께 세계도시박람회가 ‘도시와 기술’(Cities & Technology)이라는 주제로 29일부터 31일까지 ICC제주 이벤트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외 지자체, 정부기관, 첨단기술 기업 등 48개 기관·단체가 144개의 홍보부스를 설치,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략적 미래상을 조명하는 한편 도시의 성장 핵심 원동력으로서의 첨단 기술과 기업을 홍보한다.

국내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부산시· 대구시·경기도 등이, 해외에서는 상하이·베이징·광저우·하마마쓰시 등이 참여하고 있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대한주택공사·중국 사천 투오파이 그룹 등 국내·외 기업체들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여수시의 2012년 세계엑스포 유치 홍보관, 인천시의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베이징시의 2008년 북경올릭핌, 상하이시의 2010년 엑스포 등 아시아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의 대형이벤트에 대한 홍보부스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1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29일 UCLG 제주세계 총회가 열린 ICC제주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제1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헌법차원의 지방분권 보장, 입법권 범위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보장,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한시적 위원회 설치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차기 정부에게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치권 확대 등 24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채택하는 한편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정부 공동대응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