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제공해 문제의 핵심에 선 김상홍의장과 금품수수에 연루된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의회 무용론 제기와 더불어 문제의 현직의원들과 아예 의원직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지경으로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사태의 경위=이번 제주시의회의 사태는 자리와 명예욕에 사로잡힌 의원들의 욕심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가 빚어낸 결과다. 책임도 물론 의원들에게 있다는 얘기다.
당초 강영철 전의장쪽 주류측과 홍석빈 전의장쪽 비주류측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9대8의 형국을 걷더니 막판 ‘비장의 카드’(?)로 김상홍의원에게 의장직을 주겠다며 비주류측에서 김의원을 영입,판세가 역전되자 지난 6월말 예정이었던 의장단 선거는 치르지 못했다.
이후 의원들간 사전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갈등만 빚어오다 지난 7월13일엔 결국 비주류측 의원 9명만이 선거를 치러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원구성 선거에서 패배한 강의장쪽은 폭로전으로 맞대응했다. “신의를 저버린 처사” “가족명의 업체에 각종 수의계약등 이권개입”“선거과정에서의 돈 거래 의혹”등등. 처절할 정도였다.
◆의회내 폭행=반쪽 의회가 거듭되고 시민·사회단체의 비난도 쏟아졌다. 그렇다고 의원들은 진실되게 반성하거나 의회를 걱정하기 보다는 갈등싸움만 이어갔다.
결국 김기진의원은 술을 마신채 의회내에서 집무를 보던 의장과 부의장을 잇따라 폭행,검찰에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번져갔다.
◆검찰 수사결과=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로 지난 5대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김상홍의원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포착돼 현직의원인 김기진의원에겐 폭행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고 김상무의원과 전직 3명의 의원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금품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김상홍의장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되지 않고 나머지 전·현직 5명의원만 처벌되는 아이러니도 낳고 있다.
“도끼로 제발등 찍기”식 형국을 초래한 셈이다.
한마디로 웃지못할 일들이 줄기차게 터져나오는 곳이 바로 현재 제주시의회의 모습인 것이다.
◆시민반응=시민들은 사태수습을 촉구하고 있다. 사태수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김상홍의장의 사퇴가 전제로 깔려있다.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나 금품을 전달한 인물이 바로 김의장이고 ‘누가 요구하고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문제를 떠나 전·현직 5명의원이 기소된 마당에 “더이상 의장직을 고수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게 시민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의회 내부에서도 김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주류와 비주류를 망라하고 ‘의장 불신임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추한 꼴을 연출할 수 있다.
김의장도 “도덕적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히곤 있으나 아직껏 의장직 사퇴는 공식 거론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기소된 현직 2명의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회단체 반응=제주범도민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금품수수로 기소된 현직의원 2명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문제를 제공한 김상홍의장도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범도민회는 또 “현 제주시의회의 모습은 ‘민의의 대변자’임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선상에는 의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의원직 사퇴’는 의원 각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협의회는 문제의 의원 퇴출을 위한 서명운동등 움직임도 보여 경우에 따라선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질 우려도 없지않아 앞으로 시의회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된다.<이기봉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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