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17대 대선(2007)
[대선 후보 공약 분석] ①특별자치도, 4.3,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완성 "내가 적임자"
자치권 확대·법인세 인하 "너도 나도"…해군기지 건설 입장차
김석주 기자
입력 2007-12-16 (일) 15:26:05 | 승인 2007-12-16 (일) 15:26:05
1. 특별자치도, 4·3,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제17대 대선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과 관련한 공방에 파묻혀 각 후보들의 정책공방은 사라졌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회에서는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BBK 소유자’와 관련해 16일 여권에 의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막판까지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진영에서는 나름대로 전국 공약 및 지역공약을 발표해 지역발전을 약속했다. 제민일보는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해 제주지역 핵심 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분야별로 2회에 걸쳐 비교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대선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6개월만에 치러진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도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끄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흡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4·3의 해결과 해군기지를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 평화의 섬을 위한 추진전략도 제주지역의 현안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특별자치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4·3평화재단’설립 등 4·3문제 완전해결과 동북아시아 안보협력기구 제주도 유치 등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법인세 인하, 역외금융센터 조성,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강소국 연방제를 통한 획기적 지방분권 추진과 특별법 지위 헌법 명문화를 제시했다. 해군기지는 건설하되 주민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선제 도입과 특별법에 포괄적 자치권한 확보를 약속했으며 4·3특별법 개정추진과 해군기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 지방세 전환과 4·3 평화재단 지원과 국가추념일 지정, 해군기지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제주재창조계정 설치와 청와대에 제주위원회 설치, 동북아 평화수도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해군기지는 민간주도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주 기자  sjview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