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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분석] ①특별자치도, 4.3,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자치권 확대·투자환경 개선 ‘이구동성’
김석주 기자
입력 2007-12-16 (일) 19:43:17 | 승인 2007-12-16 (일) 19:43:17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제주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위해 제주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제주지역 주요의제중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4·3해결,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다.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후보들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공약은 일정정도 중복된다.

특별법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회창 후보만이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동영 후보는 특별자치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이명박 후보는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강소국 연방제 공약을 제시하고 제주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가 13%로, 이명박 후보가 12%로 인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모두 전도 면세지역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명박 후보는 역외금융센터 건립도 공약, 다른 후보와 달리 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과제 ‘빅3’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당당 권영길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 △조례제정권 확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선제 선출 추진 등 생활자치 토대 구축을 공약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국방·외교를 제외한 국가사무 완전이양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제주재창조 위원회를 설치, 제주 미래창조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

내년에 60주년을 맞는 제주4·3에 대해서는 후보들간 공약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4·3평화재단 설립 및 유족 복지 사업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 시행이후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4·3평화공원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4·3 국가기념일 지정과 내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0억원을 출연하는 4·3평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길 후보는 국가차원의 4·3진상규명 계속과 4·3수형인 문제 전향적 해결·후유장애인 실질적 지원 제도 마련, 국가배상권 등 4·3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또 제주4·3관련 교과서 오류 내용 수정과 4·3당시 미국의 학살 책임을 묻는 국제기구 재소 추진 등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제주 10대 핵심공약에는 4·3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초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4·3 사업 지원과 역사적 평가는 당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회창 후보도 별도의 공약을 제시치 않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에 대한 정부 배상, 평화재단 지원을 약속했다.

문국현 후보는 직접 4·3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치는 않고 있으나 제주를 동북아의 평화수도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는 적극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건설이 불가피하나 민관복합항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 보완 등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8일 직접 강정을 방문, “해군기지를 막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당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사견임을 전제로 해군기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약으로 제시치는 않고 있다. 다만 크루즈 관광시대에 대비해 15만t급 정박이 가능한 관광미항 건설을 공약했다.

문국현 후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재검토하고 세계평화의 섬을 감안, 철저한 검토가 뒷받침된 해군기지 추진을 주문했다.

이명박 후보는 15만t급 용량의 크루즈 선석을 갖춘 해양공원형 복합군항을 건설하고 해군기지 주민에 대한 가시적인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회창·이인제 후보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과 이미지 구축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나름대로 공약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동북아 평화의 상징인 제주도에 ‘동북아시아 안보협력기구 사무국’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 발전을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는 비핵화 평화의 섬 실현과 제주평화의 섬 프로세스의 구체적 실천, 국가차원의 동북아 평화군축센터의 제주설치를 약속했다.

문국현 후보는 △제주세계평화 NGO 연대 축제 △세계섬관광정책포럼 창설 등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 구축과 국제적 수준의 사무국 유치 효과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석주 기자 sjview@jemin.com


김석주 기자  sj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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