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17대 대선(2007)
대통령 당선자 신분과 예우는대통령직 인수법 따라 취임전 새 내각 구성 가능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 버금가는 예우
김석주 기자
입력 2007-12-19 (수) 21:01:31 | 승인 2007-12-19 (수) 21:01:31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넘게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인 노무현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이 당선자는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선다. 내년 2월25일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대한 최고 권한과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선자가 국정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인수과정에서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측간 협의와 조율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002년 대선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총리지명권 행사와 함께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05년 대통령직 인수법이 개정되면서 이 당선자는 취임과 함께 새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숙소는 현 사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선자는 또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면 청와대 경호실이 직접 신변 보호에 나서 경호실 직원이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는다. 당선자의 외부 활동 때에는 밀착해 당선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청와대측으로부터 대통령이 쓰는 방탄 승용차도 지원 받을 수 있고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당선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이른바 ‘이명바 특검법’이 통과돼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당선자 소환조사나 기소가 가능하나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석주 기자  sjview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