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놓고 의료계가 폐업을 강행함에따라 정부가 처방료와 진찰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당근정책을 내놓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향후 2년간 2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의료보험 수가를 2001년 90%,2002년 10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진찰료중 재진료가 현재의 4300원에서 5300원으로 23.3%,원외처방진료도 현재의 하루 1735원에서 2829원으로 63% 인상된다.또 주사제 처방료는 2001원에서 2921원으로 46%,내복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 경우 그동안 별도 지급되지 않던 주사제 처방료가 50% 가산된다.

　이같은 의료수가 인상안이 발표되지 시민들은 정부와 의료계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정부가 수차례의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사태수습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제2의료대란을 현실화시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데 이어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국민에게 엄청난 추가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등에서는 “의보수가 현실화는 국민부담이 따르는 만큼 인상의 폭과 방법이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데도 무시된데다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국민혜택이 전제되지 않은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료계의 실질수입등이 먼저 공개돼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의료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그동안 요구사항의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져 향후 대화로 타결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또다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윤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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