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4.13총선을 앞두고 공천부적격 인 사의 명단을 공개해 큰 파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과거 5공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 사건 유죄판결을 받은 자, 군사내란 관련자,지역감정조장 발언자,근거없는 폭로로 정치불신을 심화시킨 자,개혁입법에 반대한 자,각종 추태로 물의를 빚은 자 등 출마 예상자 164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법테두리를 벗어난 월권 행위라고 반발하고,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정대응까 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여태껏 이에 관한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 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문제 정치인의 낙천 낙선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돼 감옥에 가더 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시민단체가 선거의 '감시자'에서 '심판자'역할을 스스로 맡겠다고 나선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부적격인사의 선정 기준이나 적법성 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원인은 정치권이 제공한 셈이 다. 모든 분야에서 피나는 개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은 공명선거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가 나선 '심판'은 유 권자의 선택에 앞선 예비검증의 성격도 띠고 있다. 과연 정치권은 '자업자득'을 어떻 게 풀어 갈까. <하주홍·코리아뉴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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