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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제주 "독일까 약일까"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논란 확산
제주 기존 차별화 정책으로 의료관광 육성 "전략 수정 불가피"
박미라 기자
입력 2008-03-12 (수) 19:04:17 | 승인 2008-03-12 (수) 19:04:17
새 정부의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받는 등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산된 가운데 국내 영리의료법인을 통한 의료관광 육성을 추진해왔던 제주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책을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포함,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내 21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연대단체인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건강세상네크워크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

이들 단체는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병원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돈벌이에만 매진,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건강에 따라 심각한 차별을 겪게 되고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의 건강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의료소비 양극화·공보험 약화·가계 의료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들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산업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의료서비스 규제완화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을 추진해왔다. 현재 외국영리의료법인만 허용됐으며 제주형 의료관광 육성계획 수립,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국내 영리법인 허용 등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을 발표,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새 정부의 의료서비스 정책이 제주의료산업 육성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제주가 의료관광 육성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던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 정책으로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더이상 영리의료법인에만 목 맨 의료관광 육성책은 큰 의미를 가지 못하는 등 전략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외국영리법인이 가능한데다 의료관광육성 용역도 여러차례 시행, 의료관광을 육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3년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왔다. 게다가 의료기관 선택의 중요요소인 가격, 서비스 질, 접근성 등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등 공공의료 강화와 같은 각종 보완과제가 적지 않다.

한편 현애자·김효상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는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사회적갈등을 낳았던 사안으로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며 “의료영리법인화 정책과 의료법인부대사업 확대 정책은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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